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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 운영의 원리

 

토지제도와 군사제도에 대해 물었다

 • 명과 조선 국교 이후 사신을 통해 조선왕조의 통치체제 탐문

 • 명 사신 토지제도와 군사제도에 관심(조선왕조 통치체제 정당성 확인 의도)

 • 토지단위 중국: 경무(頃畝), 조선: 결부(結負)

   군사제도 중국: 정규군인, 조선: 농민이 수시로 군역을 짐

 • 결부나 경무 경작지의 넓이를 나타내는 토지의 절대면적 단위

 • 조선시대 결부는 토지 비옥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측량한 면적 단위로=‘토지의 생산력을 고려해 측량한 면적단위

  (같은 1결이라도 비옥도 높으면 절대면적 좁음, 낮은 등급은 절대면적 넓음)

 • 모든 땅 동일 결부 수로 동일 생산량 예상, 동일 징수량 부과 가능하므로 결부수만 알면 징수량이 바로 가늠, 편리,

   조세부담의 불균등 줄임.

 • 조선 정부는 재원 지배를 중앙기관이 통일해 파악해 공식화 결부사용은 권력자 개개인 토지지배 가능한 제한의도

 • 토지대장 양안(量案)’작성 : 국가기관이나 개인에 징수권 부여 장부

 • 공납(貢納)’: 지방의 특산물 징수, 납부할 분량의 지방 특산물을 수요처까지 운송 + 요역 , 공납 물품 품목, 액수

    공안(貢案)’: 공납 장부 , 조선 전기까지 가장 큰 비중의 징수항목

 • 군역:‘입호충역(立戶充役)’ 농민도 호를 세워 군사임무를 수행, 군역 종류에 따라 호에 일정 토지 분배,

   ‘병농일치’ 군사제도 /  중국 잦은 전쟁으로 전문군인 양성, ‘병농분리일반화.

 • 조선 초기 조선왕조가 중국 천자의 책봉국인지 탐문하는 상황에서 조선의 전문군인이 없는 제도를 흡족해 함.

 

토지지배에 대한 통제

 • 조선왕조 국가권력은 왕권으로 상징, 왕 개인은 왕실의 일원이나 공적 권력 행사하는 왕권의 주체, 공적권력 미치는

   모든  영역(토지,인민,생산물) 지배

   즉, 건국 초기 국가 경제 운영 체제 원칙-왕권으로 상징되는 국가는 백성 생계 책임, 백성은 납부, 국역의무

 • 1389(고려 창왕1) 토지조사 시행-양전(量田) : 공전(公田), 사전(私田)

   조선왕조 국가 경제 재정비 첫걸음, 토지지배가 왕권으로 집중되는 첫걸음

 • 1417(태종17) 관답험(官踏驗) 전주 개인 에서 국가 일률 경작여부 조사 시작

 • 1445(세종27) 국용전제(國用田制) 전주 임의 징수 토지 축소

 • 1466(세조12) 직전제(職田制) 시행 관직자에 현직, 당대 한해 토지 징수권

 • 1478(성종 9) 관수관급법(官收官給法) 시행, 사전에도 국가 지급,징수권

   모든 토지에 왕권이 일률적으로 미치는 과정= 백성 국역 일률 시행

 • 관직자, 향리, 군인 지급 양반전, 인리위전, 군인전 소멸

   고려 지방 최고 권력층향리’(지방 행정,재정사무)- 단순 향역 부담하는 국역자로 전락

 • 15,17,18세기 초 전국 규모 토지 조사 집중 시행

   1634(인조12) 갑술양전, 1720(숙종44~46) 경자양전 신분, 토지성격 무관 획일조사

 • 17,8세기 대동법 시행-공납(토산물 상납제)이 토지세로 전환

   -경작 토지 기준 징수-대동미(전세 1결당 쌀4~8, 대동미 1결당 12~16)

 

토지 징수를 통한 재정의 중앙집권화

 • 조선왕조 전시기 개별 분산적 징수권 통제강화, 재원 분배도 중앙 일괄처리 납세 수송, 비용 발생-잡역, 잡비로 공식화,     공납(요역徭役으로 인식) 세 부담 불평등 야기

 • 대동법 시행 - 공납 원액과 요역 일부를 토지에 부과, 경작지 생산물인 곡물, ,포로 징수, 상납물품 단일화,

   수송납부 부담 감소, 재정의 중앙집권화

 • 선혜청(宣惠廳) 호조 산하 중앙재무기관, 재원 징수, 분배 재정권 일원화

 • 각종 부세, 지방의 비정규 수취항목, 수송 잡비 등 토지세로 전환

   18세기 중엽 균역법(均役法) 반감된 군역 부담 토지로 징수

   19세기 도결(都結) 각종 조세, 비상재원 토지 일괄 부과

 • 조선말까지 재정권 중앙재무기관 일원 일정수준, 왕권하에 일원화되지 못함.

 

1594 (선조 27) 류성룡의 건의로 대공수미법(대동법의 선구) 실시

1599 대공수미법 폐지

1608 (광해 원년) 선혜법이란 이름으로 대동법 실시

1708 (숙종 34) 전국에 대동법 확대실시

 

 

 

조선 후기 : 국역체계의 정비

 

국역의 의무

() 부세 부담 능력 따라 호구 수를 편제함.

혈연가족, 노비, 고공 등의 종속적 인구 포함

호구 파악에 기초한 부담 : 공납, 요역(노동력 동원), 군역(양인 남성 담당)

정규 병사(번을 서거나 훈련 받는) + 봉족(奉足-정규병을 경제적 보조)

정군의 군역을 군포, 군전으로 대신 받아 자체경비 사용 경향

  대동법, 토지 징수 일원화와 달리 각종 국가기관 개별,분산 파악

18세기 중엽양역실총공표-군액 정액화(지방마다 정해진 액수대로만 군역 징수)

정군으로 출동하는 대신 군포 대납 경향 강.

19세기 후반 군역 운영 지방의 군정 문제시

 

초분을 가리키며 통곡하다

국역 양인 담당 원칙, 17,8세기 공사노비도 군역 부과(신역 이중 부담)

조선전기 국역을 피해 양인-승려, 세력가의 사노비 행세-17세기 사노 대량증가

노비 증가-일천즉천(一賤則賤 부모 중 한쪽 노비면 소생 노비), 양천교혼 1730(영조6) 종모법(從母法) 양천구분 퇴색, 노비 국역 포함- 노비수 대폭 축소

1750(영조26) 균역법 실시 군포 부담 1필로 반감, 양인 군역 부담 감소

황구첨정(黃口簽丁), 인징(隣徵), 족징(族徵)

 

재정시스템의 현실화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원 분배

18세기말 부역실총공표, 지방 세물 수요처, 상납 물품, 분량 작성

국가재원 징수, 분배 액수 지역과 수요처마다 파악(기관 자의적 수취 제한)

  군현에서 납부처까지 수송비 기재(양역실총에 없던)

지방관청 : 중앙 상납 과정 대행, 중앙정부 통헤, 보장, 공식화/ 지역 내 토지 일괄 관리, 재원 일부 지방재정 활용/

  국가 상납 군역 정액 이외 인적 재원 지방재정 운영 재원으로 파악

조선 후기 국가재정 중앙집권화 과정=각 국가관 재정권 제한=지방재정 차원에서 지방재정 운영 독자성 높이고 지방재정   규모 확대

 

삼정문란의 인식

포흠(逋欠): 비공식적 재원 유용, 재정적자 야기, 19세기 환곡(還穀)에서 가장 많이 발생

환곡(還穀): 농업재생산유지 비상식량, 종자등 비축된 곡물, 진휼 목적

삼정(三政): 지방 재정 운영 주요항목, 전정(田政), 군정, 환정(還政)

폐단에도 불구 조선왕조 패망시 까지 환곡제 실시

 

*1458(세조 4) 흉년 대비, 임시 기구로 상평창 실시

*1626(인조 4) 상평창을 진휼청에 통합

*1895(고종 32) 환곡을 사환미 社還米로 개칭

 

재정개혁의 지향점

상납 재원 정액 공표(18세기말)에도 불구하고 곡물, 곡물, 현물 상납 다수

정규 재원 미납사태 빈번, 19세기 후반 물가 급격 상승시 관청 현물납부 종용

19세기 후반 농민항쟁- 삼정 운영 지방 사회 내부 갈등이 주요 원인

1894년 동학농민군 비판

1894년 갑오개혁: 국가기관, 왕실사적 토지지배 일소, 모든 재원 국고귀속

갑오승총 단행(면세지 두전, 궁방토를 수세지 총액 포함 모든 부세 토지, 호에 부과하고 세물을 금납화 결전,호전으로 징수)

 

 

홍순민외7명, 『 조선시대사 1- 국가와세계 , 푸른역사(한국역사연구회시대사총서05),  2022, pp8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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