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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중심의 통치체제 확립

 

유교적 형정관의 확립

유교 정치사상 : 국가 통치수단의 근본 덕치와 인정(仁政), 형벌은 보조수단

덕으로 복종케 하는 왕도 주장, 힘으로 복종케 하는 패도를 반대

조선 위정자 덕주형보(德主刑輔) 주장 : 교화를 앞세우고 형벌을 뒤로,

덕화, 예교를 근본으로 하고 법률과 형벌을 보조로 삼는다

정치운영에서 형정(刑政)보다 예악(禮樂) 우선시 주장 이유

1. 형벌의 남용 방지 2. 효과 우월 (사전 잘못 예방)

3. 형벌의 위협이 갖는 한계와 부작용 염려(형을 가하되 염치를 알게 할 수 없고 사람을 죽일 수 있으나 어질게 만들 수 없다. 일시적, 학정 )

덕주형보의 궁극적 목표 : 이덕거형(以德去刑) ‘덕으로써 형벌을 없앤다

 

재지사족의 향권 장악

조선왕조 전국 모든 군현 지방관 파견, 획일적 지방 통제, 강력 중앙집권화

수령과 감사등 지방관에 강력 권한 부여(수령칠사-수령 역할 정리)

고려의 수령오사 + 학교를 일으키는 것, 군정을 닦는 것

세종 500호 군현 향교 교관 중앙 직접 파견, 일읍일교 원칙, 삼강오륜

16세기 재지사족 적극 포용 - 수령 통한 직접 지배 방식 한계

양반 규정, 사족, 상민 차별 반상제적 구분 엄격

양천제(양인과 노비)에서 반상제(사족과 상민 및 천민 사이의 신분차별)이행

사족지배체제: 교화, 부세 운영 장악하고 수령과 유착, 향촌사회 지배

17세기 양란 거쳐 백성을 교화는 전범(典範) 예학 발달

예치(禮治) 표출 : 17세기 현종대 예송논쟁(국가적 차원)

주자가례완전 정착, 향약, 향음주례, 향사례 등 향례의 시행 (개인,향촌 차원)

 

비리호송으로 매도된 송사

16,7세기 재지사족 향약 제정 고리대, 불법매매, 도적질, 사기등 사회 문제 자체 조정, 처리, 부세 수취, 환곡 분배, 군역 차출 관여.

향음주례, 향사례, 향약 실시 성리학 이념 향촌 정착, 명분을 어기고 양반 능멸, 송사를 일삼는 쟁송등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비리호송으로 매도

송사에 부정적 관념, 명분 높은 상대 소송 죄악시, 도덕적 타락

 

형정이 중시되는 사회로의 변화

 

예법병중론의 대두

18세기 중후반 분쟁시 시비 분명 가리지 않으면 쉽게 승복하지 않는 새 풍조

억강부약론 (약자의 처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송사 중시 법치사회 전환의미

상언, 격쟁 (국왕에 직접 호소) 등 소원 제도 활성화

정조의 예법병중론 : 예악과 형정은 정치를 돕는 도구로 함께 쓰인다(예악은 음식, 형정은 약 )

 

법률서 편찬과 소송법규집 간행

18세기 신분제 동요, 하층민의 양반에 저항 드러나는 시기

탕평군주 영,정조대 활발한 법전 편찬, 법률서 보금, 각종 형사제도 개선

양반 중심 예치에서 국왕중심의 법치로 통치 방식 전환 역사적 의미

형벌 자제, 삼가는 흠휼(欽恤)정신에 입각한 법전 법률서들 새롭게 편찬

형정과 관련 법조문 대폭 증가, 형조의 위상 격상, 암행어사 전국 파견, 감찰

속대전》《증수무원록》《대명률》《경국대전》《전율통보》《흠휼전칙》 《심리록

다양한 관서지 간행춘관지》《추관지》《홍문관지

가혹한 신체형 금지, 악형, 혹형, 남형, 사형 금지 : 영조대에 거의 모두 폐지

압슬형, 주리형, 낙형, 자자형, 주장당문형, 난장형 등

공형벌체계 추구 : 국가 형벌권 장악, 권세 양반 토호 백성 감금,사형 금지

수령의 송사 처리 중요함에 따라 실무지침서 편찬, 소송제도의 발전

사송유취》《결송유취》《청송제강》《결송유취보

1746(영조22)속대전에 청리(聽理), 문기(文記)조 신설

실체법 보강, 절차법적 규성 다수 마련

개인 편찬 법률지침서 간행, 수령의 행정업 파악, 원활 수행 행정지침서

안정복임관정요,홍양호목민대방,작자미상칠사문답,치군요법

정악용목민심서

 

수령의 교화권 장악

사족지배체제(향회, 향교, 서원 세기구를 바탕으로 형성)는 향교, 서원 중심 재편

17세기 후 유향 분기, 재지사족 향촌사회 지배권 향권 상실, 수령 지위 강화

경반, 향반/ 적파, 서파/ 유향의 분기 등 끊임없는 계층분화, 향전 발생

18세기 면리제 전면 실시, 고을 주민 의무가입, 주현향약 출현(주체 고을수령)

수령의 지방 지배권 강화 : 향교, 서원에 재정적 지원, 운영에 직접 관여/ 부세운영, 면리 임의차출 등 업무 수행 시 재지사족 간섭 배제/ 대등관계 아닌 상하관계/ 사족 통제권 강화

향례(향당의 예)는 향촌 차원 아닌 국가 차원에서 시행, 정조 향음주례 시행 명령(1795).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주례향약윤음> 반포(1797),

향례합편편찬

비변사의 지방 장악: 국왕-비변사-감사-수령의 전일적 지방통치체제 확립

지방관에 인사권 행사, 비변사 당상이 전국을 팔도로 나눠 지방 행정,재정관장

수령의 관치 행정 보조 하부조직 : 면리제, 오가작통제

 

 

민인의 권리의식 향상

 

18세기 송사 관례화, 일상화 19세기 쟁송을 권유,지도 풍조 더욱 성행

소송 활성화에 따른 판결에 대한 항의 증가, 송관의 부당한 처결을 감내하지 않고 적극적 불만 표출

감사, 수령 등 명리에 대한 민인들의 직접, 폭력적 도전인 능범관장(凌犯官長)

()(), ()() 신분갈등에 이어 관()() 범관의 일상화

민인들의 권리의식 고양으로 나타난 새로운 현상.

 

 

홍순민외7명, 『 조선시대사 1- 국가와세계 , 푸른역사(한국역사연구회시대사총서05),  2022, pp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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